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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 오오시마 후미코의 칼럼 주인 따위는 없어요!(48)피해자중심으로! 被害者中心へ!

오오시마후미코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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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형법 성범죄 규정은 2017년에 일단 개정됐지만,
아직 여러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2021년 세계 여성날에는 법무성(法務省) 앞에서
성범죄규정을 “피해자중심주의”의 관점에서 개정해라, 고
하는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그럼 지금 형법은 누구를 중심으로 성립하고 있는거죠…?


日本の刑法性犯罪規定は2017年に一旦改正されましたが、まださまざまな問題点が残っています。

2021年の国際女性デーには法務省前で性犯罪規定を「被害者中心主義」の観点から改正せよとのデモが行われました。

すると今の刑法は誰を中心に成立しているで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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