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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 오오시마 후미코의 칼럼 주인 따위는 없어요!(49)24조의 뜻 24条の主旨

오오시마후미코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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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일본 삿뽀로 지방재판소가 내린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기는 헌범 의반” 판단은
어두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일본국헌법 24조는 결혼이 “양성(両性)의 합의 만”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요, 그 뜻은 가부장같은 당사자 이외 사람들이
결혼을 강요할 수도 방해할 수도 없다는 것이고,
제정한 당시 동성혼을 상정되지 않아서 “양성”라고 표기하지만
동성혼을 금하자는 뜻은 않다고 보기가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2021年3月、札幌地裁が「同性婚を認めないことは憲法違反」
と判断しました。世の中の雰囲気が暗い中、うれしいニュースでした。

日本国憲法24条は「両性の合意のみ」によって結婚できると
していますが、それは家父長のような当事者以外の者が
結婚を強要したり妨害できないという主旨であり、
制定当時に同性婚が想定されておらず「両性」と表記されたものの
同性婚を禁じようと言う主旨ではないと見るのが自然な解釈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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